2026학년도 의대정원 대학자율화 논의중: 정부방침과 의료계 반응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모집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 30일까지 모집요강 발표일이 얼마남지 않았다. 정부는 탄핵관련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건복지부가 차선책으로 내놓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 대학자율화> 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한다.

 

사실 의대정원 대학자율화는 2024년 4월 19일 한덕수 총리가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들에게 증원된 인원의 50~100%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올해도 정부와 의료계의 끝도 없는 줄다리기 싸움에서 정부가 내놓은 방침은 <대학 자율화>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이다. 정부방침과 의료계의 반응을 살펴보고자한다.

 

대학병원

 

1. 정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자율 결정 방안" 부칙 첨가 논의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는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고려해 전문가 기구인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이하 수급 추계위)'에서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지만, 2026학년도 입시 일정상 해당 절차를 거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보건의료기본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수급 추계위' 신설이 포함되며, 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을 법안 부칙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이 자율 결정 가능

부칙의 주요 내용은 현재 의대 총 정원 5,058명을 유지하면서도,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복지부 장관이 수급 추계위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조치다. 따라서 각 대학 총장들은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오는 4월까지 변경할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의대 정원은 3,058명부터 5,058명 사이에서 특정 숫자를 정하지 않고, 수급 추계를 통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즉, 강경 의료계가 주장하는 기존 3058명보다 감축하거나 2026학년도 모집 정지에는 선을 확실히 그었다.

 

 

3.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배경 

정부는 작년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늘려 총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되자, 향후 증원 규모를 수급 추계위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2026학년도 입시의 경우 수급 추계위를 거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별 모집 인원 자율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는 수급 추계위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면서도 "2026학년도는 입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부칙을 통해 유연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4. 대학 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의대학장과 총장 간의 갈등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맡길 예정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50%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국립대 의대들만 증원분의 50%까지만 늘린 사례가 있다.

 

지방에 의대 숫자가 많고 출산률 감소로 지방 대학들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의대 증원은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의대학장들은 증원을 반대하고 총장들과 사학 재단들은 증원이슈를 기회로 생각했을 것이다. 특히, 메디컬 학과(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가 존재하느냐 마냐에 따라 지방 대학의 존폐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메티컬 학과의 정원은 정부가 철저히 관리 조정하고 있기때문에 대학이 원한다고 늘릴 수 없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대학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기회로 보았을 것이다. 정원 감소는 쉽지만 정원 확대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때문이다.

 

대학 자율화에 맡긴다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의대학장(의대생 포함)과 총장/재단과의 갈등으로 바뀔 것 같다. 현재 의대학장들은 정원증가 "0명"을 표명했고, 총장들은 진퇴양난이다. 증원을 찬성하면 학생들과 의대 교수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고, 증원 전으로 돌아가자니 교육부/보건복지부 눈치가 보이고 재정지원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때문이다. 국립대 의대보다 지방 사립대의 갈등이 더 심각할 것으로본다. 일단 정부는 한 발 뒤로 빼겠다는 입장이기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5. 결론

정부의 의대 정원 '자율 결정 방안'은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의료계 반발 사이에서 차선의 강구책으로 보여진다.

다만, 각 대학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원을 늘릴지는 미지수이며, 교육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모집 인원 변화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으로 의료계와 대학의 반응, 그리고 정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